해리스 “남북대화는 비핵화 연계 … 한국, 미국과 속도 맞춰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7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우드로윌슨센터 전문가 좌담회에서 방탄소년단이 표지를 장식한 타임지 표지를 확대해 와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7일 “남북 대화는 비핵화와 연계돼야만 하며(must remain linked) 한국은 미국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전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 동맹 관련 전문가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비핵화와 연계돼야만 하며”라고 말하며 ‘must’라는 단어를 힘줘 끊어 읽었다. 해리스 대사는 이어 “오로지 이 방법을 통해서만 북한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로지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라고 두 번 반복해 말했다.

미국, 연일 한국에 과속 우려 표명 #매티스 “제재 관련 정찰활동 유지” #조태열 “철도 연결, 제재 위반 소지” #조윤제는 “항상 같은 속도 어렵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전날 국무부가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남북 관계는 북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한 것과 비교해 더 직설적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한국에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해리스 대사는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보면서 연설했다.

그는 약 16분 동안 연설했는데 방탄소년단(BTS)이 모델로 등장한 타임지 표지 사진을 확대해 들고 와 보여주며 박수도 받았다. 그러다 연설 후반부에 “북한 문제는 한국과의 양자 동맹에 확실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북한으로 주제를 바꿨다. 해리스 대사는 “우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cognizant)”고 말했다. 외교적 수사로 ‘알고 있다’는 표현은 통상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며, 동의한다는 의미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목소리로 북한에 대한 접근을 계속한다면 평양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같은날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워싱턴에서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놨다. 조 대사는 워싱턴에서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CFR)가 공동 주관한 서울-워싱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며 “한쪽의 모멘텀이 다른 쪽 프로세스를 견인해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관계가 북·미 협상보다 조금 앞서나갈 경우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 북·미 협상 정체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10차 방위비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공정한 협정을 해야 한다. 협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한·미 군 당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분야에서 일부 중단된 연습들이 있지만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일상적)훈련들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또 “제재 관련 정찰 활동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대북금수 품목을 항구나 공해 상에서 몰래 환적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태열 주유엔 대사도 제재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6일(현지시간)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재 완화와 관련 “북한이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조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이 대북제재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판단의 주체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가 하는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지, (착공식에 이어 실제 연결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주유엔 대사는 장관급으로 조 대사는 5강(미·중·일·러·유엔) 대사 중 유일한 직업 외교관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