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빙산 일각’…박용진 “비리유치원, 국감 기간에 한꺼번에 추가 공개”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 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 기간에 종합해서 추가 감사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시·도교육청이 정리 중인 감사 결과를 계속 취합하고 있다”며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국정감사는 29일까지 계속된다. 박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1차로 공개한 내용은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다. 유치원을 자체 선정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수사기관의 비위 통보나 학부모 민원 제기 시 실시한 감사였기 때문이다. 1차 공개된 비리 혐의 유치원 명단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외제 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점 구입비용으로 쓴 경우도 있다.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두 차례 챙기거나 자녀를 유치원에 취직시키는 원장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하려는 공무원에게 골드바는 물론 억대의 금품으로 회유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치원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쓰여져야 할 ‘국민 세금’이 원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됐다.

이런 관행을 묵인하기에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막대하다. 사립유치원에는 매년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유치원 한 곳당 5억원에 가깝다. 항목별로 보면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원처우개선비(월 50만원 이상)와 교재교구비(월 10만원) 역시 별도로 주어진다.

교육당국의 회계관리와 감독 책임은 물론, 사립유치원들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