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새 도시·공단 안 세운다

앞으로 수도권에는 새로운 도시나 공단이 더 이상 들어서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당초 91년 매립에 착공, 97년까지 3천9백만 평의 도시와 농경지를 만들려던 서해안의 시화지구 2단계사업이 백지화되거나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 공장유치를 위해 수도권 개발 유도 권 역 안에 조성되는 4백만 평의 공단에는 다른 곳에서 옮겨오는 공장만 들어설 수 있고 새로운 공장은 세울 수 없으며 기존도시에 있던 공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경우 그 땅은 택지나 공원으로 활용된다.
서해안개발과 관련, 2백9만평의 군산·장항산업기지공사가 2월에 착공되며 인천∼순천간 5백5km의 서해안 고속도로 중 2차선의 고속화도로구간은 빠르면 10월 공사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대구∼춘천간(2백80km)중앙고속도로는 7월 대구와 춘천에서 동시 착공된다.
박승 건설부장관은 23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는 특히 국토의 균형개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건설행정의 합리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최대한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세워 놓은 수도권개발계획을 전면 축소 재조정하겠다고 밝히고 도시재개발에 따라 지어지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법을 상반기 중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3백20가지까지 허용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서의 행위영역을 그린벨트를 훼손치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낙후되어 있는 지방도시의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청주·이리·왜관·전주·충주·대구·광주에 75만평의 공단을 추가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일반·전문·특수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 건설업면허를 일반과 전문으로 통합, 그동안 중지됐던 면허를 9월에 전면 개방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