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진출 점진적으로|위험부담 기업책임…정부지원 어려워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기업들의 대공산권진출이 처음부터 대규모로 이뤄지기보다는 상호신뢰 바탕아래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17일 무협주최로 열린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앙 정부간에 투자보장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공산권 진출에 대한 리스크(위험부담)는 전적으로 기업들이 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당분간 대공산권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관은 또 『기업들의 대공산권 진출에 있어 정부는 정치·경제적 환경이 호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 정부의 무역정책은 수입증대를 통한 확대균형달성 및 통상마찰축소, 선진국형 무역체제의 확립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수입에 장애가 되는 수입분담금제를 폐지하고 관련 무역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또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제한 철폐 및 특별외화대출로 원자재수입을 늘리게 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