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한국당 “적폐청산하다 투자청산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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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청와대 여민관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을 소개하고 있다.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일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성적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정부 통계자료를 ▶경제성장ㆍ국민소득 ▶일자리 ▶재정ㆍ조세 ▶국민 생활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경제성장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경기선행지수, 취업자 수, 부동산 가격 등 16가지 통계를 그래픽으로 만들었다.

"적폐청산하다 결론은 투자 청산"

반기별 경제성장률[여의도연구원 제공]

주요 선진국과의 경제성장률 비교. 여의도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실험 결과가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는 ‘별나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경제성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상반기 성장률이 2.84%에서 그해 하반기 3.28%로 급등하자 ‘소득주도성장 효과’라고 자랑했다”며 “반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2.8%로 0.5%포인트 떨어졌을 때는 ‘아직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나타날 때가 아니다’며 전 정부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여의도연구원 제공]

6~9개월 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 100이상이면 경기확장, 100이하면 하강으로 해석한다. 여의도연구원은 ’한국만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여의도연구원 제공]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 100.7에서 2018년 7월 99.1로 하락했다. 2009년 9월(98.9) 이후 가장 낮았다. 여의도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리 동행지수가 14개월째 내려갔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경기는 추락하고 있다. 문 정부의 경제 무능의 극치를 단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 제공]

2분기 설비투자는 1분기보다 5.7%, 건설투자는 2.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7% 줄었다. 김선동 연구원장은 “모든 투자 항목이 마이너스가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적폐청산의 광기가 기업 투자심리를 완전히 청산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용상황판은 인테리어인가?"

[여의도연구원 제공]

일자리와 관련해선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줄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한국당은 “8월 고용률은 2016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60.8%)에 비하면 0.4%포인트나 줄었다”며 “수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청와대 고용상황판은 인테리어인가”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용 쇼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8월 ‘숫자로 보는 한국 경제 시리즈’를 올려 “15~64세 고용률은 조금씩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도 "격차가 더 악화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연구원은 소득분배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2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만 더 심해졌다”고 썼다.

김선동 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수치로 확연히 드러났다”며“경제지표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가 낙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