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제재 완화, 되돌리면 그만? 손해볼것 없는 장사 맞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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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일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과 정상회담, 언론 인터뷰, 싱크탱크 연설 등을 통해 무게를 둔 메시지는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 등 가역적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이 소개한 로드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뉴욕 호텔에서 미 언론매체 FOX News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제공]

하지만 이같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워싱턴 조야가 쉽게 움직일 지는 미지수다. 당장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25일 문 대통령 폭스뉴스 인터뷰)는 데 대해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종전선언도 담는 내용에 따라 평화협정에 준하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소개한 정부의 종전선언 안 ▶1항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 ▶2항 남·북 및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을 포함, 4개항으로 돼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2항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종전선언은 내용상 불가역적인 처분적(dispositive)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면 취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아무리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도 정치적 의미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가볍게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전을 취소한다면 이는 정전이 아니라 개전을 뜻하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제법 전문가인 신창훈 박사는 "종전선언을 취소하면 이전 정전협정 체제로 자동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도 모순”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도 언급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면서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은 섣부른 제재 해제가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미국 내 우려를 고려한 발언이었다.

제재를 완화한 후 이를 다시 강화하려면 각국 정부 재량에 달린 독자제재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의 독자 제재에는 행정부 뿐 아니라 의회도 관여하고 있어 제재 완화와 강화가 간단하지 않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 해제는 또 다른 결의 채택을 통해 가능하다. 제재 복원을 위한 조건도 별도로 합의해야 하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크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를 언급하며 “이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풍계리의 경우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괴됐는지 검증이 필요하고 미사일 위협 관련해선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 기술도 봉쇄할 필요가 있다.

유지혜·권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