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청문회에서 흔히 보던 도덕성과 관련된 여야 공방은 없었다. 대신 야당 의원들은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사령부 해체 여부 등 종전선언에 따른 우려 사항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 철수 등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장관직을 걸 수 있냐”고 맞섰다.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백승주 한국당 의원=“방북 특사단에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한미동맹하고 무관하다고 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말을 믿나.”
▶정 후보자=“우리 사회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유엔사 해체 등의 표현을 하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군 당국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개연성이 있다. 장관직을 걸고 막을 수 있나.”
▶정 후보자=“장관직을 걸고 막겠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폐지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도 “NLL은 해군이 피로 지켜온 경계선이다. 저는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주적 개념에 대해서도 질의를 집중했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저의 대적(對敵)관은 확고하다”면서 “저는 (국방백서에 적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만 제한된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라 생각한다. 영토와 영공, 영해를 위협하거나 이슬람국가(IS) 테러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가 있을 수 있고, 안보환경이 바뀌면서 사이버 테러, 해킹 등도 우리의 적이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위협을 한다면 북한도 적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답변에 대해 여당은 “멋진 표현을 이용해 주적 개념을 설명했다”(김병기 민주당 의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북한을 분명히 주적으로 본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원했는데 어물어물하고 있다”(서청원 무소속 의원)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에 대해서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쿠데타 음모로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 “지금은 쿠데타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등으로만 답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에 해군 출신(송영무 장관)에 이어 두 번째는 공군 출신이 지명되며 육군이 배제돼있다”(이주영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인사권자의 선택 사항”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군 출신이 아닌 국군 출신”이라고 답했다.
남북 군사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등 군사 분야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고 합의사항이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장사정포는 우리 수도권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후방배치되면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지지만, 상호주의적 원칙을 적용하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2002년 2월 통과된 석사 논문 중 일부가 1999년 세종대 항공산업연구소가 발행한 박 모 박사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위장 전입의 경우 충남 계룡시 공군본부에 근무하던 1999년 관사에서 거주하며, 주소지만 자신의 처형이 살던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로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