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률 소득 높은 강남구·서초구 73% ‘최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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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오늘부터 신청 시작 (서울=연합뉴스) 20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호자들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수급아동기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2018.6.20 [서울 송파구청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달 21일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률의 지역 격차가 26%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서울 강남구(73.4%),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99.3%)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가 올해 첫 도입한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이달부터 지급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급여ㆍ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기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은 전체 0~6세 아동 244만1563명의 95.6%(약 234만명)다.

자료에 따르면 12일까지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국 평균 94%다. 전체 0~6세 아동 244만1563명 가운데 229만5970명이 신청했다.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만, 1.6%(3만9065명)가 아직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시도 중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급 대상자의 88.2%인 354,464명만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이다.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6.6%가 수당을 신청했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지역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서울시 강남구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73.4%로 최저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99.3%였다. 두 지역 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는 25.9%다. 신청률이 낮은 순서로 보면 서울시 강남구 73.4%, 서초구 73.7%, 용산구 80.6%, 송파구 82.2%, 종로구 82.5%로 시군구별 최저 신청률 5곳이 모두 서울시 자치구였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한 시군구 20곳 중 75%가 서울시 자치구다.

<시군구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대비 신청자 최저‧최고 TOP 20>

연번

시도

시군구

신청대상자

신청자

신청률

서울특별시

강남구

21,014

15,428

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4

14,821

73.7%

서울특별시

용산구

8,794

7,090

80.6%

서울특별시

송파구

30,978

25,471

82.2%

서울특별시

종로구

4,839

3,990

82.5%

경기도

과천시

2,273

1,892

83.2%

서울특별시

마포구

16,464

13,997

85.0%

서울특별시

중구

4,727

4,078

86.3%

서울특별시

성동구

14,666

12,780

87.1%

서울특별시

강동구

18,473

16,351

88.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2,247

10,869

88.7%

서울특별시

양천구

18,499

16,494

89.2%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12,119

10,843

89.5%

서울특별시

동작구

16,652

14,967

89.9%

서울특별시

구로구

18,854

17,127

90.8%

서울특별시

광진구

13,501

12,266

90.9%

서울특별시

성북구

17,757

16,139

90.9%

인천광역시

강화군

1,722

1,568

9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6,902

15,400

91.1%

경기도

양평군

4,267

3,896

91.3%

···

231

전라남도

보성군

1,300

1,266

97.4%

232

전라남도

해남군

2,948

2,871

97.4%

233

충청남도

당진시

10,120

9,858

97.4%

234

부산광역시

기장군

11,621

11,324

97.4%

235

경상남도

산청군

998

973

97.5%

236

강원도

양구군

1,163

1,134

97.5%

237

경상남도

사천시

5,303

5,171

97.5%

238

충청북도

옥천군

1,542

1,504

97.5%

239

전라북도

순창군

1,096

1,070

97.6%

240

충청북도

충주시

8,660

8,455

97.6%

241

전라남도

나주시

6,289

6,150

97.8%

242

경상남도

거제시

18,005

17,629

97.9%

243

경상북도

영양군

516

506

98.1%

244

울산광역시

북구

14,619

14,338

98.1%

245

강원도

철원군

2,077

2,038

98.1%

246

대구광역시

달성군

18,323

17,983

98.1%

247

강원도

삼척시

2,372

2,330

98.2%

248

전라남도

곡성군

756

744

98.4%

249

전라북도

완주군

4,852

4,775

98.4%

250

전라북도

장수군

707

702

99.3%

자료=김승희 의원실

반면, 신청률이 높은 시군구는 전라북도 장수군(99.3%)ㆍ전라북도 완주군(98.4%)ㆍ전라남도 곡성군(98.4)ㆍ강원도 삼척시(98.2)ㆍ대구광역시 달성군(98.1%) 순이다.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지역별 소득 격차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가 아동 수당의 실제 지급 대상자가 아닌 0~6세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신청률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률이 아닌 전체 0~6세 아동 대비 신청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청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가구 소득이 지급 기준(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을 넘어서 신청 대상에서 빠진 아동이 많아 실제 신청률은 이번 통계와는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