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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사업 132품목 311개 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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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23일 1백32개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3백11개 사업자를89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고시했다.
89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88년에 비해 26개 품목61개 사업자가 새로 추가된 대신 l6개 품목 41개 사업자가 제외돼 10개 품목 20개 사 가 늘어난 것이다.
89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87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3백억원 이상인 상품(또는 용역) 생산자로 ▲상위1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기업들로 이번 지정에 따라 89년 한해동안 부당한 가격인상·가격할인·출고 조정·경쟁 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이번 지정에서는 품목별로 보면 햄 콜라 사이다 카메라 팩시밀리 전축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이 새로 추가되고 유산균발효유 빵류 화장지 선풍기 등이 제외됐다.
최근 3년간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독과점형태별 분포를 보면 1개 사 독점품목은 감소하는 반면 2개 사 독점품목은 큰 변동이 없으나 3개 사 이상의 과점품목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독·복점시장구조가 .점차 3개 사 이상의 과점시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추가지정 되거나 제외된 품목별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추가지정>
◇햄 ▲제일제당 ▲롯데햄·롯데우유 ▲진주햄
◇초컬릿과자 ▲롯데제과 ▲동양제과 ▲크라운제과
◇빙과류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
◇인스턴트면류 ▲농심 ▲삼양식품
◇혼합조미료 ▲제일제당 ▲미원
◇사이다 ▲롯데칠성음료
◇콜라 ▲두산식품 ▲범양식품 ▲우성식품
◇주스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서라벌식품
◇보리음료 ▲일화
◇염화비닐모노마 ▲ 한양화학
◇AN모노마 ▲동서우유화학
◇스티렌모노마 ▲동부석유화학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대한유화 ▲호남석유화학
◇폴리에스터F사 ▲고려합섬 ▲삼양사 ▲제일합섬
◇부탄가스 ▲호남정유 ▲유공 ▲경인에너지
◇광물타르 ▲포철
◇강화유리 ▲한국안전유리 ▲대원안전유리
◇규소망간철 ▲동부산업 ▲한국 합금철 ▲동일산업
◇알루미늄 합로 ▲삼보산업 ▲우신금속
◇머시닝센터 ▲대우중공업 ▲통일 ▲기아기공
◇전축(뮤직센터) ▲롯데파이오니아 ▲삼성전자 ▲인켈
◇팩시밀리 ▲신도리코 ▲삼성전자 ▲금성사
◇전자레인지·오븐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
◇특수차량 ▲현대자동차 ▲쌍룡자동차 ▲대우자동차
◇자동차윤 ▲서진산업 ▲서울차체공업 ▲쌍룡자동차
◇카메라 ▲삼성항공 ▲동원광학

<지정제외>
◇유산균발효유 ▲한국야쿠르트
◇빵류 ▲삼립식품 샤니
◇인조섬유타이어직물 ▲동양 나이론 ▲코오롱
◇남자용 단화 ▲금강제화 ▲대양 ▲에스콰이어 ▲엘칸토
◇여자용 단화 ▲금강제화 ▲대양 ▲에스콰이어 ▲엘칸토
◇아트지 ▲계성제지 ▲신무림제지 ▲한국제지
◇화장지 ▲유한킴벌리 ▲쌍룡제지 ▲동신제지
◇스티렌부타리엔 고무 ▲금호석유화학
◇모이스춰라이진 제품 ▲태평양화학 ▲피어리스 ▲한국화장품
◇프로판가스 ▲경인에너지 ▲유공 ▲호남정유
◇브라운관용유리 ▲삼성코닝 ▲한국전기초자
◇발전기 ▲대우중공업 ▲대홍기계·현대중전기
◇전화기 ▲금성통신 ▲삼성반도체통신
◇선풍기 ▲금성사 ▲삼성전자 ▲신일산업
◇전력케이블 ▲금성전선 ▲대한전선 ▲국제전기
◇형광전구 ▲금호전기 ▲신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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