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저출산 해법된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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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출산주도성장, 들어보셨나요?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제안인데요.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이 어렵다”며 ‘획기적인’ 지원 수당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1인당 출산 장려금 2000만원과 향후 20년간 월 33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안입니다. 즉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1억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김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을 성장의 도구로 본다, 돈으로 출산 기피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편적 시각이다 등의 비판이 나옵니다.

출산주도성장은 출산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출산이 파격적 수당 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지요. 김 원내대표에 이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1억원을 준다고 하면 다들 솔깃해서 애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상 솔깃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네티즌들은 출산 문제에 여성의 경력 단절, 기혼여성에 대한 편견, 주거, 보육 문제까지 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회 전반적인 환경을 저출산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혼을 결심하기 어렵고 여성노동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임신을 결정하기 어려운데, 이 복잡한 문제를 1억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단순한 인식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김 위원장의 또 다른 발언도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렀습니다. 김 위원장은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를 낳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네티즌들이 이 발언에 반발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 행복하자고 안 낳는 게 문제라면 국가의 행복을 위해 낳아야 하느냐는 거지요. “출산은 온전히 부부가 결정할 문제” “여자가 국가 노동력 생산 기계?” 등 비혼과 비출산을 조성하는 환경 속에서 단지 국가를 위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출산지원금 자체는 동의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네요. 특단의 대책은 필요하지만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고민해 본다면 한순간에 ‘획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서울공화국'은 문제지만...공공기관 지방이전 논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뽐뿌

김성태 의원의 "소득주도성장을 멈추고 출산주도성장으로 바꿔라"에 대한 반론

“김성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 나라가 뒷걸음질 치고(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니), 부부가 출산을 하면 대폭적인 지원을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해야 나라가 발전할 거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에 이미 ‘결혼만 하면 2명 이상 낳더라… 출산율 낮추는 건 非婚(비혼)’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있지만, 신생아 수가 계속 감소해서 2017년에 이미 역대 최저인 출산율이 1.03명으로 추정되고(2018년에는 0.9명으로 줄고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부부 한 쌍이 평균 2.23명 낳고 있으며, 요즘 부부는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자기 몫(2.1명)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네요. 즉 우리나라 출산지원정책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위의 기사에도 나오는 것 처럼 청년세대가 겪는 여러가지 문제(금전적 문제, 비혼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회적 분위기, 페미니즘등)때문에 "혼인" 자체를 안하는 것이 문제이지, 출산지원정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본 정부에서는 금전적 문제라고 생각해서 최저시급을 주로받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시급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등의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결혼을 지원하려고 하는겁니다. 청년인 제가 느끼기에도 아직도 결혼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거주, 세금혜택, 임금혜택등 퍼주다시피 해줘야 결혼을 할까말까 할 것 같은데,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뻘소리를 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주장에 화가납니다.”

ID ‘쓰뽀쓰뽀’

#다음

아이 둘이다.

“임신 초기에 지하철 앉아있으면 유세 떤다, 직장에서도 배려는커녕 민폐 임신녀, 경단녀에 집에서 애 키우면 돈 안 벌어온다, 직장 다니며 얼집에 아이 맡기면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애들이야 아무리 다중이용시설 매너 가르쳐도 실수하기 마련인데 맘충 소리 들으며 아이를 혼내며 입 다물게 하기 정신없고,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 장만 해야할 것 같은데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이제 그냥 포기하는게 속편하다 생각함. 아이 안 낳은 친구들에게 절대 아이 낳지마라 함.”

ID ‘세상에하나’

#클리앙

김성태 주장이 아예 막돼먹은 이야긴 아닙니다.

“출산지원금은 매달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3만원을 주자는 건데... 아동수당이 우리나라는 고작 6세미만이지만 유럽에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월 15~20만원 정도를 15세 이상까지 지급하죠. 개인적으론 아동수당의 확대로 성년이 될 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에서 현금 직접 보조만큼 사실 애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되는 정책이 없을 거에요. 결국 우리나라도 가야할 길이라 봅니다.”

ID ‘푸른한별’

#루리웹

출산주도성장 ㅋㅋㅋ 놀고 자빠졌네

“ 2천만원 준다고 출산율이 늘거 같애? 성년이 될때까지 1억 ㅋㅋㅋ 왜 니네 10년동안은 안하다가 이제 와서 이 지랄병이야 국민이 복지 얘기만 꺼내면 포퓰리즘이라고 개거품 물었지 개쉐끼들 혼수성태 본질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해결 보려고 하네 니들이 친기업 정책하면서 노동환경을 개떡같이 만들고 비정규직 늘리고 임금을 낮게 주도록 만들어 버려서 지금 저출산 상황까지 온거야”

ID ‘데이비드비숍’

#디시인사이드

출산주도성장 까는 애들은 그럼 저출산 대책이 뭔데?

“1명당 1억씩 지원해줘도 걔들이 성인돼서 죽을 때까지 낼 세금 생각하면 남는 장사다. 지금 1.0명도 안 되는 출산율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국방 유지도 안 되고 경제 유지도 안 되고 100년 내로 소멸이야. 좌파정책이고 나발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게 맞음.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이유가 전부 경제적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가장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부담 문제인 것도 맞고. 그래서 다른 우파식 저출산 대책이 뭔데? 외노자들 이민 잔뜩 받아서 다문화 국가 만드는 거?”

ID ‘ㅇㅇ’

#네이트 뉴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서 아이를 낳이 낳았겠는가."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ㅋㅋㅋ여기서 웃으면 되는 건가? 그 당시엔 자식의 수가 농사 짓는데 노동력 되니 많이 낳을 수밖에. 게다가 피임도 할 줄 모르고 생기는 대로 다 낳았지. 또 남존여비사상에 쩌들어 딸이면 아들 낳을 때까지 줄줄이 낳았지. 지금 60대 이상 엄마들 물어봐라. 본인들도 하도 고생해서 자식 많이 낳는거 미련하다 말한다. 그 윗세대가 근데 가치관땜에 애를 많이 낳았다고? 지랄염병”

ID ‘iful****’

#엠엘비파크

김성태 의원이 말한 출산주도성장, 나름 일리도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소신을 가졌으면서 왜 아동수당지급에 소득상위 10프로는 배제하도록 했는지? 설마 출산주도성장정책에도 소득상위자는 제외할 겁니까? 게다가 포퓰리즘을 싫어하는 보수정당으로서 출산주도성장 역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할 듯합니다. 그나저나 보수정당의 원내대표가 상당히 좌파적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참신했습니다.”

ID ‘하이비루’

정리: 변은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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