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운」피해자 보상금 내년 예비비서 천억 지출

정부는 12일 오전 강영훈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광주사태 피해자보상을 호프만 방식으로 하기로 원칙을 세우고 이에 소요되는 1천여 억 원을 내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조순 부총리·이한동 내무·허형구 법무·이상훈 국방·정종택 정무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쪽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정부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광주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문제는 4·19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의 형평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