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자유화 맞춰 은행 경영도 자율로"|행장·임원 인사 일체 관여 안 해

정부는 5일부터의 금리 자유화를 계기로 정부가 시중 은행의 행장·임원 인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은행 경영 자율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한편, 시중 금리 동향·금융 기관 및 영역별 자금 이동 상황을 매일매일 세밀하게 점검,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자금 이동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돈의 공급을 늘리고 경쟁력 있는 수신 상품을 새로 허용하는 등의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3일 『금리 자유화는 은행의 자율·책임 경영과 따로 떼어 생각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 『각 시은들은 아직도 정부의 은행 경영 자율화 의지 표명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재무부가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당장 내년 2월의 정기 주총 때 정부는 행장·임원 인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은행장 선출 방법에 대해 언급, 『현재 각 은행에는 행장 인사를 혼자서 좌우할 대주주가 없으므로, 지난번 김발심의 답신서와 같이 현재의 법정 이사회 멤버에 전임행장·소액 주주 중 신망이 있는 사람, 공익성 있는 대주주 등을 포함하는 「확대 이사회」또는 「행장 추천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하는 인물을 주총에서 선임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 같은 확대 이사회나 추천 위원회의 구성·명칭도 모두 각 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금리 자유화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 『당분간 정부로서 취할 후속 조치는 자잘한 실무 처리 외에는 없다』고 설명하고 『다만 금리 자유화 초기에 부분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것에 대비, 금리 수준과 자금 동향을 세밀히 점검하면서 그때그때 통화의 추가공급, 새 상품 도입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자유화를 앞두고 아직 이렇다할 금리 상승이나 자금 이동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각 시은들은 은행 수신의 주종인 자유 저축 예금의 금리가 1%포인트 내려감으로 인한 자금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특히 국민은·중소기은 등의 국책 은행들은 시은과 같이 금전신탁을 취급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현재의 수신 비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재무부에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