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처리 ″고민거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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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원자력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핵폐기물과 방사능은 싫다.』
핵폐기물 영구처리장의 확정을 앞두고 처리방법·국민반발 등이 우려돼 핵폐기물의 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인 우리나라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상당량의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고 있다. 폐기물은 87년 말까지 모두 1만6천1백46드럼이 나왔으며 금년 말까지는 모두 2만2천1백80드럼이 배출돼 조만간 발전소내의 저장능력은 한계에 도달한다. 고리원전의 경우 저장시설의 증설이 없으면 92년에 포화상태에 이른다.
기술발달과 정책변화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의 핵연료도 사정은 비슷하다. 87년까지 배출된 양은 모두 6백88t이며 금년 말이면 9백9t으로 늘어난다.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하면 핵폭탄에 쓰이는 플루토늄이 나와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아직 뚜렷한 처리방침이 없다. 따라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지난7월 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성물질의 처분에 대한 기본방침을 세웠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95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마련, 처리하며 사용 후 핵연료는 중간저장시설을 97년까지 확보한다는 것.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3천5백10억원으로 추정됐다(비용은 발생자 부담).
위치는 원자력발전소 이외의 부지를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방사성물질 처리부지는 89년 말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에너지연구소는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물색키 위해 86년부터 전국을 89개 지역으로 나눠 검토한 결과 대도시와 국립공원 등을 제외한 5개 지역을 도출했다. 이중 3개 지역을 골라 원자력위원회에서 확정짓게 되는데 경주비의 해안지방이 거론되고 있다.
처리방법은 암반에 동굴을 파 저장하는 것. 계획시설은 최대 1백만 드럼의 핵폐기물과 3천t의 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
이만한 분량이면 앞으로 30년 간 발생하는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86년5월 원자력법이 개정된 후 2년이 지나도록 관계부처의 의견차이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3년째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핵폐기물 처리대책이 겉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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