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용·분배 악화에 “소득성장 탓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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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화 기자

청와대가 고용ㆍ분배 지표 악화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정책 포기’ 요구에 정면 대응했다.

문 대통령 전날 “우린 올바른 기조” #소득성장 포기 요구에 정면 대응 #장 실장 “경제정책은 시간 걸린다” #청와대 “정책 비판은 이해 부족 탓”

문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불참하는 대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면 캡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지조로 가고 있다”며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자, 장하성 정책실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26일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장 실장이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 나선 건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대책발표 이후 7개월 만이다. 간담회에는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계획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장 실장이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발표 뒤 7개월 만이다. 오른쪽은 정태호 일자리수석.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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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장은 간담회에서 먼저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경제 상황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정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최근의 지표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은 기획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국민을 살리는 경제, 경제를 키우는 정책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소득주도를 말할 때 최저임금 인상 외에 구체적으로 정책 내용을 언급한 것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를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자들은) 소득주도 폐기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청와대도 놀란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과거보다 추가로 오른 부분을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했다”며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는 시점에 대해 “최저임금 외의 정책은 시행되지 않은 것이 많고 법이 통과돼야 할 것도 있다”며 “자영업자 대책과 생활 SOC 등 실질적으로 생계비 줄이는 정책 시행되면 가계소득의 빠른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계획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장 실장이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발표 뒤 7개월 만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만 장 실장이 국회에서 ‘연말 무렵’을 정책효과가 나타날 시점으로 전망한데 대해선 “고용에 대한 전망”이라며 한발 물러났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는 연말에 취업자 증가 폭이 1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라 (연말까지 증가폭은) 10만~15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급등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뜻을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다행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ㆍ여의도 개발 계획을 연기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거래량이 낮은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는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