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4개 짓고, 어린이 돌봄시설 90% 강북에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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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강북구 삼양동에서 '옥탑방 한 달 살이'를 마치면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안에 서울의 비(非)강남권에 서울시 주도로 면목선(청량리~신내동) 등 경전철 4개 노선의 건설이 추진된다. 또 같은 기간 강북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열린육아방 등 돌봄시설 약 1394곳이 집중적으로 들어선다. 강북 지역의 낡고 오래된 빈집 1000호는 서울시가 사들여 4000호로 리모델링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중보다 50~60% 싸게 제공한다.

박원순 시장의 ‘강북 스타일 개발’ 살펴보니 #면목선 등 4개 경전철 2022년 이내 착공 #4개 공사비는 약 2조8000억원 예상 #돌봄시설 1394곳 강북지역에 집중 #빈집 1000호 매입후 청년에게 싼값에 #시 재생사업 등은 마을기업에 가산점 #“큰 방향 맞지만, 예산과 실효성 관건”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강북 중심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내놨다.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 살이’를 마무리하면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옥탑방 살이를 하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강남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였다”면서“수십 년간 이뤄진 (강남대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획일적·기계적인 투자가 아닌, 강북 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같은 강북’을 만들겠다는 관점으론 새로운 강북 시대를 열 수 없다. ‘강북 스타일’을 만들 것이다”고 예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번에 발표한 구상의 큰 틀은 강북 지역의 교통·주거·돌봄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개별 사업 예산 이외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원을 책정한다. 박진영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강북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돈주머니를 따로 만드는 것"이라며"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도시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 달간의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친 박원순 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투자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시는 우선 강북 지역의 교통 시설을 강화한다. 2022년 안에 경전철 4개 노선 착공을 추진한다. 면목선, 목동선(신월동~당산동),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우이신설연장선(우이동~방학동) 4개 노선이 대상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4개 경전철 공사비는 모두 2조8000억원(국비 40%, 시비 60%)이 들어간다.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 착공을 추진하는 비 강남권의 4개 경전철 노선. [사진 서울시 ]

또 시는 2022년까지 신설할 돌봄시설의 90%(1394곳)를 강북 지역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4058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한다. 현재 공공 돌봄시설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259곳, 비(非)강남권(21개 자치구)에 1239곳이 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2022년까지 시의 공공 돌봄시설은 강남4구에 413곳, 비 강남권에 2633곳이 된다. 또 강남의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을 강북에도 신설한다.

시는 ‘골목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안도 제시했다. 도시재생 등과 같이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을 공개 입찰할 때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마을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선 수의계약 한도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 박 시장은 “수조원의 예산이 나가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마을기업·협동조합에 맡기겠다. 이 제도가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연구원 등 3개 산하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공개한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구상 내용. [사진 서울시 ]

문제는 막대한 예산 조달과 실효성이다. 경전철의 경우 당초 민자 사업으로 계획됐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착공이 미뤄져 왔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장은 “성과에 급급해 여러 노선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면 막대한 재정 낭비, 수요 예측이 엇나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전철별로 다양한 교통 모델을 적용해보면서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서울시 균형발전은 강남4구와 비 강남권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지가 관건이다.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집을 매입해 공급하거나, 지역 기업에 당장의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머물러선 안 된다”며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고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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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