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연령 만5 ~ 7세 선택 가능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 초등생 취학 기준일=2008년부터는 만 6세(2001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출생자) 어린이들이 입학 대상이다. 2002년 1, 2월생은 원칙적으로 2009년에 입학해야 한다. 매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65만 명이며 1, 2월생은 10여만 명이다. 입학 기준일이 3월에서 1월로 바뀌면 10만 명이 1년 늦게 입학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하면 1, 2월생은 물론 만 5세와 7세도 입학이 가능하다.

◆ 모의고사 전국 석차 알려줘=개혁 방안의 핵심은 ▶성적 공개 확대▶학생평가.정보공개 강화▶학교 자율화다. 고 1, 2는 매년 네 번, 고 3은 다섯 번의 학력평가 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현재는 영역별 또는 과목별 성적이 백분위(자신의 점수가 전체의 몇 %에 드는지)로만 표시된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도 구분하지 않았다.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관련 정보도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기준▶교육과정▶입학생 선지원 비율▶학교 예.결산 등이다. 정부는 또 자율학습과 수준별 교과운영을 자율화할 방침이다.

양영유.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