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연금 문제,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수령 시기는 늦추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다.

또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면서 “관계 부처는 중견ㆍ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한강 하류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