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청산 특위-청문회 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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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일 국회 5공 특위의 일해청문회를 시발로 5공 유산청산을 위한 국회의 특위·청문회가 본격 가동된다.
1일로 대정부 질문을 끝낸 국회는 올림픽이후로 연기했던 5공·광주특위 등과 국정감사를 통해 계획된 언론통폐합 청문회를 잇달아 열어 5공 출범 및 그 이후의 권력형비리와 언론통폐합 등 부당한 권력행사 등에 대한 진상 및 책임규명을 해나간다.
여야는 특히 학생들이 3일 연희동 전두환 전대통령 사저를 습격하는 등 대규모 시위계획을 벌여 정국이 긴장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정치권이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5공 특위는 우리 국회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도입, ▲3일 김기환 세종연구소(일해재단) 소장, 김인배 사무처장, 조성배 전 사무처장 등 일해 실무관계자를 소환하고 ▲7일 장세동 전 안기부장, 안현태 전 경호실장 및 정주영 전전경련회장과 기부금을 낸 재계인사를 부르는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일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재단기부금 모금의 강제성 여부, 자금운영과정의 의혹 등을 추궁한다.
광주특위는 3일 4당 간사회의를 열어 특위의 재개문제를 논의하는데 내주쯤 전체회의를 소집해 증인출석을 거절한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 김대중 평민당 총재 등 이미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 청취 일정 등을 논의한다.
여야는 이밖에 양대 선거부정조사특위·법령개폐특위 등도 조속히 재개키로 하고 곧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며 지역감정해소 특위도 중단됐던 공청회의 재개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문공위는 3일 전체회의에,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언론통폐합 청문회 일정과 출두대상증인을 확정하는데 언론인강제해직·언론통폐합·보도지침 등 언론탄압 등 3개 분야로 나눠 60여명의 증인을 채택, 5공 치하의 언론실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문회에는 5공 출범 당시의 허화평·허삼수·권정달씨 등 주도 세력, 언론정책 담당자였던 허문도씨, 80년 당시 문공부의 이광표 장관·이수정씨, 언론 검열단의 모임인 태평회의 이병찬 회장 등이 모두 나오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야당 측은 김근태씨 고문 청문회·부실기업정리 청문회 등도 계획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의 뒷마무리를 위해 각 당이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사항, 고발대상자 등을 정해 4당 총무간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할 방침인데 고발대상자 등에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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