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은 외지인들의 투기로부터 내고장 땅을 지키자는
최근 제주도와 전남·경남남해안 주민들 사이에는 내고향 땅과 생활터전인 바다를 지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같은 반응은 의부 사람들이 전체 땅면적의 13·6%나 차지한 제주도에서 특히 거세게 번지고있으며 조상대대로 내려온 생활터전인 연안 양식장의 7O%가량이 타지방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남해안 어민들도 마찬가지.졸지에 날품팔이신세가된 어민들은 「고향바다 되찾기」 에 부심하고있다.
외지인들이 땅·농강·어장을 사들이는 것은 지역개발을 위해 도움이 되는 투자가 아닌 투기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문제.
이같은 투기성 매입은으히려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지방사람들의 애향심과 사기를 뒤흔들며 위화감마저 드려나 새로운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제주도>
『제주도 땅은황금을낳는가납농강대지는 물론 주변 무인도까지기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전체면적은천8백25평방b.이중지인이 소유하고 있는은 7천5백15만평으로 제주도 면적의 13·6%나되고 있음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는 국유지·공유지등을 합친 것으로 이용가치가 큰 사유지만 따질 경우 훨씬 비중이 높아 총 사유지 면적의 2O%에 이른다는것.
땅투기는 이제 관광요지등뿐만 아니라 주변 무인도에 까지 뻗쳐 8개 무인도 n만3천8백평중77·8%인 5개석 9만9천3백6평이 벌써 외지인에 넘어갔다.
무인도 8개중 제주도사람이 소유하고 있는것은북제주군의 다려도 (1천8백20평) 와도(6백인평)죽도 (1천5백33평)등 자투리 섬 3개뿐이다.
서귀포시의 제1범섬 2만5천4백45평중 1평을제외한 전체가 재일동포강영호씨의 소유이며 새섬은 3만1천5백평중 국유지 1만4천5백평을 제외한 1만6천9백평이최창걸씨 (서울 신교동)소유.
남제주군의 지귀도 전체 사유지 2만5천4백n평은 문선명씨가 지난72년에 사 통일신렴협회유지재단에 기증했다.
가장 큰 무인도인 차귀도도· 4만8천1백몃평중 도로등 국유지 9백8평을 뺀 4만7천2백75평 가운데 60%인 2만8천8백76평이 외지인5명의 소유로 돼있다.
제주도땅에 대한 외지인믈의 투기 매입은 외지인 지주들의 토지면적과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액에서 훤히 보여준다.
50만평 이상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개인11명과 법인 7개인데이들은 모두 외지인으로매입시기는 최근 20년이 내며 그 넓이는 모두2천3백만평이 넘는다.
올해 처음 적용된 토지과다보유세 적용대상자조사에서 대상토지 1천2백74만9천평중 90%가외지인 소유였으며 총부과세액 4억8천8백40만원중 96%가 외지인에 부과됐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단체가 제주도전역에서 부동산매입에 나서 86년이후 필지 24만여평을 사들여 과세표준액만드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
이밖에도 해안가경승지·도시개발지구의 대지·건물·어선까지사들이고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내고장땅 지키기운동을 전개, 주민계몽에 나서고 있다.
<경남>
양식강의 외지인 침식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지방.바다 목장으로손꼽히는 거제·충무·통영·진해등 남해안 연안해조류 양식장의 7O%정도를 외지인들이 어업권을 쥐고있다.
이들 외지인들은 장기어업권 허가를 받아 톡톡한 소득을 올리고 있어지역 어촌계와 잦은 마찰을 빚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피조개양식등 수산물값이 좋아각꽝을 받게되자 2∼3년전부터 『어업은 어민들이,어업권은 현지어민들이』 라는 목청이 높게 일고 있는것.
거제군의 경우 외지인에게 허가된 양식권은 모두 2백82건 1천8백94h.내용별로는 피조개양식 46건 3백7h,굴양식 1백8건 1천66b,홍합 19건 1백18b,우렁쉥이 50건 1백57방,피조개채묘 멋건 2백방방등이다.
더구나 이 어업권은 기간이 14년으로 장기간인데다 어업권자가 허가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대를 물려가면서 연장할수있게 돼있어 어민들이 양식어업권 허가를 받기란하늘의 별따기만큼어렵다.
거제군동부면 5개마을어촌주민 80여명은 조상대대로 생계터가 되어온마을 앞바다를 지키며 조개·미역을 따 .생활해 왔으나 80년대초부터 하루아침에 외지자본가가 설치한 양식장으로 날품팔이 신세가 되고말아 우리마을 바다를 되돌려 즐것을 호소하고있다.
어민들은 이 모두가 불합리한 수산법 때문이라고 들고 어민을 위한 수산법개정을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상관광지로 크게 각광을 받고있는 거제 해금강·남해등지에서는 외지투기꾼들이찾아 좋은 목만 골라 사들이자 현지주민들은 더이상 외지인들의 손에 넘겨져서는 안된다는 내고향땅지키기바람이 세차게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