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플루토늄 보유량, 현재 수준인 47톤으로 묶겠다”

일본 정부 원자력위원회는 31일 일본이 보유하는 플루토늄의 상한을 현재의 47톤으로 묶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원자탄 6000발 분량” 국제사회 압박에 상한 설정 #日정부 “앞으론 소비할 분량 만큼만 추출하겠다” #

향후에도 사용후핵연료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긴 하겠지만 그 양을 원전에 연료로 재투입될 분량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일본 후쿠이 쓰루가 원전.폐로가 결정된 고속증식로 '몬주'가 설치돼 있다.[중앙포토]

일본은 미ㆍ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제조를 인정받고 있다.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되 이를 다시 핵발전에 이용하는 이른바 ‘핵연료 주기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후 원전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플루토늄의 양은 원자폭탄 6000개의 제조가 가능한 양(47톤)까지 쌓였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과도한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졌다.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플루토늄 관련 방침 개정은 2003년 이후 15년만이다. 2003년엔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이 따가워지면서 “현재의 수준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조항을 이번에 새로 끼워넣게 됐다.

일본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원전 4호기[AP=연합뉴스]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국내에 11톤,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 약 36톤이 보관중이다. 플루토늄을 연료로 쓰는 고속증식로 몬주는 이미 폐로가 결정됐고,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목스(MOX)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도 지지부진하다.

반면 3년뒤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새로운 재처리 공장이 완성되고 이 공장이 풀가동될 경우 최대 8톤의 플루토늄이 매년 새롭게 쌓일 판이다.

한마디로 플루토늄 소비는 지지부진한데 추출되는 플루토늄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일본 정부는 “현 보유량을 넘기지 않겠다”는 이번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원자력위원회는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이 완성되더라도 MOX 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투입되는 양만큼만 재처리를 인정키로 했다.

또 각 전력회사간 협조를 통해 영국과 프랑스에 보관중인 플루토늄을 빨리 소비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일본의 원자력 연구기관에 보관중인 플루토늄의 경우 당장 처분할 방안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향후 처분 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전력회사나 원자력 연구기관들은 플루토늄의 양과 보관 장소, 처분 시기를 명기한 이용계획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