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삼청교육, 공무원 숙정 처리대책 세우기로

민정당은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5공 비리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며 이와 아울러 언론통폐합·삼청교육·공무원 숙정 등 80년의 개혁조치가 커다란 문제를 낳고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정당이 29일 마련한 「국정감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민정당은 80년 개혁 조치 중 언론통폐합은 문공위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TBC·동아방송부활 움직임 및 해직언론인 피해보상·복직요구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삼청교육은 피해자보상·명예회복·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대책 및 야권의 사회보호폐지 추진에 대한 대응책 등을 검토한다고 되어있다.
민정당은 공직자 숙정도 피해보상·보직요구·명예회복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야권이 지적하는 80년 개혁입법의 전면적 재정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가보고서는 5공 비리와 관련, ▲추가비리사항은 5공 특위에서 규명하고 ▲서울지하철부정·서울시비리·원전 11-12호기·대한선주 외환유출·재벌의 불법증권거래·조선대 총장 횡령여부 등 비리는 관련자구속수사·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내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서는 구조적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행정쇄신을 위해 과감한 인사교체 및 감독강화, 계약업무 등의 개선, 구조적 모순해결을 위한 당정기획단의 구성을 검토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지도 감독 ▲수의계약 등 건설관련비리 예방책 ▲군 출신인사특채에 따른 쇄신 ▲감사원 자체감사기능 쇄신책 강구 등을 지적했다.
민정당은 평가보고서에서▲감사 중 지적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조치·형사처벌 등 문책 및 성실한 공직자의 포상 ▲미해결쟁점을 위한 국회청문회·특위활동강화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정당은 아울러 16년만에 부활된 국감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운영상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국감법의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 평가보고서는 국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비공개원칙에 대한 법조문을 공개원칙으로 변경 ▲증인인권보호의 제도적 장치마련 ▲지방감사중복을 피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방감사반 운영 ▲국감운영에 대한 구체적 규칙제정 및 감사모델개발 ▲수감선서와 증인선서의 구별 ▲국감시 농성·시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고발 및 국회 경호권 발동방안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통폐합 문제의 해결과 관련, 민정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만큼 당정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31일로 예정된 당정정책조정회의를 비롯한 당정간 협의창구를 통해 대책수립에 나설 것이고 당도 조만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