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석방·지자제 이견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 윤길중 민정당 대표의원·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대표연설을 들었다.
국회는 26일 김영삼 민주당 총재·김종필 공화당 총재의 연설을 듣고 27일부터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 <연설요지 3면>
이날 대표연설에서 김총재는 구속자의 전면석방·사면을 요구했으나 윤길중 대표는 구속자 석방이 정치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있어 김총재는 자치단체장 선거 등 전면실시를 주장했으나 윤대표는 지역감정을 이유로 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반대, 거다란 의견차이를 보였다. 이날 연설에서 김총재는 통일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공화국연방제를 다시 주장, 주목을 끌었다.
윤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밝혀진 비리는 그에 상응한 법적·정치적 처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사실확인이 미진한 부문에 대해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특위가 즉각 본격적인 활동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은 하루 빨리 이뤄져야한다』고 말하고 남북국회회담도 진전돼 본 회담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대표는 『폭력혁명세력은 대학가·산업현장에 이어 행정·사법·입법부에 난입, 난동과 파괴를 자행했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이 폭력을 당하는 심각한 사태도 발생했다』며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우리 모두가 체제수호의 차원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표는 『6공 출범 이전의 구속자는 물과 32명으로 방화·살상 및 적색혁명노선을 지지하는 체제전복세력이거나 노사분규 또는 선거관련 사범이라며 『간첩 등 좌익사범은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를 지향하는 한 통상의 행형 차원에서 다뤄져야하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대표는 지방자치제에 대해 『지역감정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일부의 주장대로 시·군·구와 시·도 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 등 세 가지 선거를 단기간 내에 실시할 경우 지역감정의 고착화 내지 정당에 의한 지역분할의 소지가 있다』며 지자제의 단계적 실시를 강조했다.
윤대표는 서해안개발과 함께 동해안 개발계획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하고『도시의료보험은 적용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 89년 7월부터 농어촌과 같이 보험재적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대표는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복수노조의 인정, 제3자의 노사관계 개입허용 등에 반대하는 당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김총재는 『전두환씨와 그 일족은 아직도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노태우 대통령 자신이 청산과 새 출발을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5공 비리문제와 관련, 『전두환씨는 부정을 사죄하고 국내외에 도피시킨 그와 이 일족의 재산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하고 『그 돈은 독재정권에 희생되어온 소외된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서울시장과 각 도지사부터 말단자치단체장 및 각급 의회의원이 모두 지방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한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지방자치제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총재는 남북문제에 언급,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남북간에 불가침 선언 등 정화공존의 노력과 전면적인 평화교류의 두 가지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우리들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남북의 양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하며 4대국은 협력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도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체제가 확립되면 머지않아 상징적인 통일기구아래 제1단계 통일에의 출발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실질적인 완전통일을 의미하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 생각하지만 나의 공화국연방제는 제1단계 통일방안으로서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안이라 믿고 우리 당은 이를 적극 검토할 작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