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수술에 건보 적용, 환자 부담 5분의 1로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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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더 기자

비만&간경화 김수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수술치료 전 단계에 해당하는 고도비만에 대한 교육ㆍ상담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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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 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비만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20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2005년 34.7%였던 성인 남성 비만율은 2016년 42.3%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성인 여성은 2005년 27.3%에서 2016년 26.4%로 감소했지만 최근 2년간 증가 추세다. 특히 남자 아동ㆍ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6%보다 높다. OECD는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현재 5.3%에서 2030년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는 2022년 비만율(현재 추정치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올해 하반기 부터 병적인 고도비만 수술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ㆍ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ㆍ미국ㆍ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체질량지수(BMI) 40이상 또는 35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고 내과적ㆍ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ㆍ동반질환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수술치료 전 단계의 고도비만에 대한 교육ㆍ상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의 건강상태 및 가족력, 생활습관, 영양섭취 등을 파악한 뒤 의사가 비만관리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질병ㆍ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까지 유치원ㆍ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을 대근육활동 등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을 2023년까지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 시키고, 영화관, 커피전문점도 제품의 영양 표시를 하도록 한다.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매달 8만원)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자를 현재 4만 7000명에서 2022년 9만 4000명까지 넓히고, 다문화ㆍ장애인가정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생활습관개선, 건강관리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전국 143곳 설립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영양ㆍ비만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능을 확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합ㆍ조정하고, 각 부처 비만예방ㆍ관리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ㆍ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ㆍ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ㆍ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였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