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위증자 공동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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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6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국정감사를 24일로 마치고 감사결과를 종합,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자 등은 고발 조치하며 89년도 예산안심의 및 입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등 감사 후속처리 작업에 들어갔다.
민정·신민·민주·공화당은 이번의 국정감사가 그 동안 견제 받지 않고 독주해온 행정부와 산하기관들의 독선·폐단 및 비리를 상당부분 파헤치는 긍정적 성과를 얻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6개 상임위별로 감사결과가 종합되는 대로 국회차원의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5, 11면>
여야는 ▲정부의 군 인사특채 등 인사난맥 ▲행정 편의위주의 행정난맥 ▲각 기관 공히 드러난 공사 및 물자구매의 과다한 수의계약 문제점 등을 시정토록 정부측에 요구하며 ▲한 기관에 대한 여러 위원회의 중복감사와 무리한 일정 등은 앞으로의 국감시행규칙에 개선토록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3당은 특히 감사중 미감사자나 증인 등의 드러난 위증 등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야3당이 협의해 공동으로 고발키로 방침을 세웠다.
야3당은 또 국감의 시일이 짧아 충분히 파헤치기 못했다고 보는 80년 언론통폐합·삼청교육대 사건 등은 앞으로 상임위 또는 특위 등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국감 마지막날인 24일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 대한 운영위의 서류감사를 비롯, 16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감사를 종결하다.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외무통일위에서 UN가입과 관련, 『남북한 동시가입과 단독가입안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까지의 우리의 기본 정책은 남북한 UN동시가입』이라고 말했다.
◇재무위=24일 재무부 감사에서 김만제 전 부총리·사공일 전 청와대 경제수석·최창낙 전 한은총재와 관계은행장·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 등 관련기업인 등 14명의 증인을 불러 부실정리과정에서의 비리 등을 추궁했다.
김전강관은 『부실기업정리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입안했다』고 밝히고 『대통령과 상의하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최창낙 전 한은총재는 『김만제 장관과 협의해 한은특융 안을 내가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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