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과정 밝혀라

국정감사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국회는 22일 각 부처 최종확인 감사 등을 통해 「태평회」정체 등 언론계 통폐합문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는 등 15개 상위별로 17명의 증인을 불러 막바지 감사작업을 벌였다.
이날 문공위의 문공부 확인 감사에는 허문도·이상재씨 등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주역들을 증인으로 불러 강제 통폐합의 입안 추진자와 그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는데 당시 통폐합에 가담한 현역 언론인·태평회의 구체적인 명단 등에 초점이 모아졌다.
법사위에서는 서동권 전 검찰총장 등을 불러 박종철·고문치사사건·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을 추궁했으며 내무·보사위에서는 최루탄 제조회사 사장 한영자씨와 구속수감중인 염보현 전 서울시장에 대한 옥중 증인 신문이 있었다.
국방위에서는 수도방위사령부 감사에서 12·12사대사태 관련 군 지휘체계문제 등이 추궁됐다.
행정위는 박용만 위원장과 4당 간사 등이 서울구치소를 방문, 구속수감중인 염보현 전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우장산 근린공원 수의계약 ▲이규동씨의 평화농장 묘목 특혜구입 ▲올림픽대교 노선변경 등에 대해 옥중 증인 신문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김근태씨 고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했다.
◇문공위=문공부 확인감사에서 80년 언론통폐합 당시의 이광표 문공장관·허문도 대통령 정무비서관·이상재 당시 대통령사정비서관겸 언론검열단 보좌관·문태갑 신문협회장·이원홍 방송협회장·홍대건 경기신문사장·최승효 광주MBC사장 등 7명의 통폐합 관계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언론통폐합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언론통폐합을 구상하고 추진한 인사들의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통폐합과정에 협력한 현역언론인의 명단을 밝힐 것과 당시 계엄사 검열단 및 언론인들로 구성됐다는 「태평회」의 정체를 밝힐 것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서동권 전 검찰총장·안상수 변호사(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담당검사) 등 중인 2명을 출석시켜 박군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과 성 고문사건에 관해 집중 추궁하려 했으나 안씨는 변호사 변호사업무를 이유로 불참했다.
장석화 의원(민주)은 서 전 검찰총장에게 『두 사건 모두 서 전 총장이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를 포기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내무위=정동성 위원장의 날치기 종결선포로 중단됐던 내무부본부 감사를 속개해 김근태씨 고문사건, 최루탄 납품 등에 대한 한영자 삼양화학사장 증언, 대림통상 구사대 폭력사건 등을 다루었다.
이날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김씨 고문사건과 관련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의 김수현·백남은·허만조씨 등 3명의 경찰관에 대해 『박종철군 고문치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도 대공분실에서 다년간 재직한 증인들이 대공분실은 고문하지 않는 곳이라고 증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고발 발의해 접수됐으며 김근태씨 고문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이로써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돼 위증혐의로 고발 발의된 경찰관은 윤재호 치안본부형사1과장(당시 대공분실장)을 포함, 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민정당의 박승재 의원은 김근태씨, 『김씨가 고문 받았음을 확신한다』고 증언한 홍성우·김상철 변호사 등 3명을 위증혐의로 고발 발의했다.
◇국방위=수도방위사령부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수방사의 12·12사태 관련, 작전지휘권문제와 수경사에서 수방사로 확대 개편된 이유 및 고교생에 대한 수방사의 안보교육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