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문무일 총장 “특별수사 총량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25일로 취임한 지 1주년을 맞는 문무일(57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지체 없는 개혁을 당부했다. 1년 차 때에는 제도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2년 차에는 그간 시행한 개혁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ㆍ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다.

"국민불신 여전, 신뢰회복 노력해야" #'인권옹호 강화' 패러다임 변화 지적도

지난 23일 문 총장은 월례 간부회의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 간부들을 상대로 그는 “국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검찰 불신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문 총장은 줄곧 “검찰의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사건을 다루는 일선 특수부와 공안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침해사범을 다루는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문무일식 검찰 개혁의 골자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문 총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그는 “국민에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는 만큼 ‘빛나는 자리에 간다’는 생각보다는 ‘멋있고 아름다운 자리로 만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등 일반 국민과 피부로 맞닿는 일선 형사부를 우대하겠다는 문 총장의 평소 개혁 소신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수사 자체의 효율성 대신 인권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성과와 효율성’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으로 수사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역할과 업무방식도 크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기관에서 경찰 등 1차적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다.

대검은 최근 신설된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했다. 일종의 ‘레드 팀’ 성격으로 직접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선임돼 수사 과정에 강압 수사 등 인권 침해 요소는 없었는지 자체 검증한다.

문 총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별도 행사는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조용하게 1주년 당일을 맞고 다음 1년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25일부터 문 총장은 세 딸을 비롯해 가족과 사흘간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