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약 이행하려면 최소 191조원 든다…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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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당선자의 공약 1546개를 이행하려면 4년간 최소 191조원이 필요하다.”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 건전재정포럼]

인기영합적 복지 공약 확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포퓰리즘’를 주제로 개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만 고려해도 복지 재정은 2040년 국내총생산(GDP)의 27%로 증가한다”며 “재정개혁이나 자연적인 세수 증가만으로는 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 움직임이 지방에서 복지 포퓰리즘으로 확대되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8년 21조7000억원이던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은 올해 57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증가 속도가 연평균 10.2%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다. 조 연구위원은 “중앙 정부가 복지 확대를 결정하면 지방도 대응 지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흐름이라면 2040년엔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이 2013년의 15.8배인 590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약간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지방 정부의 절반 이상이 직원 인건비조차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최근엔 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 조 연구위원은 “지방도 건전화법을 도입해 재정준칙에 따라 돈을 쓰도록 원칙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며 “포퓰리즘이나 전시성 사업을 주민이 통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 파산제도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모든 복지사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다만 국가사업과 지방 사업을 재조정해 지역 간 편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경기가 안 좋으면 취득세가 영향을 받고, 재산세는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지방세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건전재정포럼]

참석자들도 부실한 재정 관리가 몇 년 후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핀셋 증세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다”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진보와 보수가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에게 분권이 절대적인 지향점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권의 방향과 정도를 두고 큰 틀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지방자치제라지만 모든 자원이 중앙으로 집중하고, 여전히 지방은 중앙만 쳐다본다”며 “국가 운영 철학에 대한 고민 없이 지방정부 포퓰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