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 가스 37% 감축… 32.5%는 국내에서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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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32.5%까지 늘리고, 대신 해외 감축량을 줄이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의 핵심은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이는 것이다.
이 총리는 “이전 정부가 약속했던 감축 목표의 3분의 1 이상을 국외에서 감축한다는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것을 대폭 국내에서 소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030년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 목표에 해당하는 감축 후 배출량 5억 600만t은 유지하기로 했다. BAU란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을 말한다.

대신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였다.
국내에서 감축해야 할 양은 2030년 기준으로 연간 2억1880만t에서 2억9860만t으로 7980만t(36.5%) 늘어나게 된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세(18일 현재 t당 2만2700원)를 적용하면 산업계의 추가 부담은 연간 1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 수정안. 18일 확정한 계획에서는 해외감축과 산림흡수로 줄이는 비율 4.5%는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4.5% 내에서의 구체적인 배분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과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온실가스 3830만t(4.5%)은 산림 흡수원과 국외 감축으로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 기후협정의 후속 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늘려

정부는 18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과거 배출량 대비 2.1% 늘려주기로 했다. [중앙포토]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허용 총량 등을 정하는 ‘제2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심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설정했다. 2014∼2016년 3년간 해당 업체들이 실제 배출한 총 17억 4071만t과 비교하면 2.1%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및 산업계 배출량 전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 받는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