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마련해달라는데…장관은 “중소기업 위한 정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한 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사업별·규모별 구분 적용의 제도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문재인 정부는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결정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박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도 16.4% 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10.9% 올렸디”며 “한계 상황에 달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상실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업무 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등 임금의 고율 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기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 적용의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현실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의 확대,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의 부담 완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탄력적 근로 시간제단위 기간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은 지난해 중소기업인 행사에서 박수 치고 있는 장면. [중앙포토]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대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63개 대책과 890개 과제를 발표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주기를 바란다”며 “공무원도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줄 것”을 제안했다.
 또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납품단가와 반영 요청을 하면 수용해 주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이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부 산하 12개 지방청장 역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동시에 청취했다. 한편 중기부는 조만간 소상공인 단체와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