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번영의 통일 시대 열자"|노 대통령 국정연설 요지

서울 올림픽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꽃피는 가운데 빛날 수 있었으며 우리는 민주의 결실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런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번영의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넘어야 할 세계의 벽은 높습니다.
번영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드는데 있어 우리 내부의 두터운 벽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지난 40년간 민족을 가르고 숱한 고통과 비극을 주어온 남북분단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는데는 적지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불안과 불확실성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를 번영하는 민주선진국,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민족의 소망을 이루기 의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화합과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임기 중 40년간 얼어붙은 남북간에 화해의 봄이 오게 할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오가며 교류·교역하고 협력하여 민족 공동체로서 서로 신뢰하는 바탕을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와 협력하여 북한이 굳게 닫은 문을 개방하여 국제사회에 동참토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민족화합의 굳건한 바탕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난 9월8일 북한의 금일성 주석이 이러한 제의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을 주시하며, 저는 북한측이 좋다면 기꺼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만날 것입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에서는 불가침 선언과 조국의 통일 실현문제를 비롯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현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겨레가 갈라져서 반목과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서로 어떠한 조건을 전체하며 대학을 기피하는 것보다 우선 남북의 최고 책임자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민족화해와 통일의 출발점을 여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정세에 부응하면서 민족 통일국가를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단된 민족의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 공화국의 통일방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국민여러분께 제시하려합니다.
민족통일의 방안은 편협한 냉전 논리나 어느 일방에 선 주장에서 벗어나 그것을 남북양 측이 받아들여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내부의 다양한 통일 논의는 물론 북한측에서 제시해 온 방안 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적이며 실현 가능한 통일방안을 수렴함에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우방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한 동서세계 모든 나라와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중국이 반세기에 걸친 단절의 벽을 넘어 교류와 협력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하며,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 기장이 한소관계에 대해 전진적 자세를 보인 것을 긍정적인 일로 평가합니다.
저는 중국·소련 등 동 유럽국가들과 인적·문화적 교류, 항로의 개설, 교역과 경제협력, 시베리아를 포함한 경제 개발 참여 등 각 분야에 걸친 협력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북방관계 개선, 과정에서 결코 북한의 고립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갖게 되는 사회주의국가들이 북한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북한의 발전을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북방관계 개선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이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선출해 주신 대통령으로서 굳은 신념과 용기로 어떠한 도전도 이겨가면서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확실히 뿌리 내린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을 가르고 나라의 힘을 흩뜨러온 체제와 정통성의 시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야의 관계도 이제 의정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정부의 권력도 정권의 편의를 위해 쓰지 않을 것이며 사회 각 부문의 다양성과 자율을 더욱 존중할 것입니다.
저는 6·29선언과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제도를 개혁하고 민주주의 관행을 사회 모든 분야에 뿌리내려 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지방자치도 새해에는 실시되어 민주주의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이 튼튼히 구축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의 민주화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중간평가도 국민들이 수긍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함께 손잡고 실천하는 시대이며, 국민과 정부·여야 모두의 합치된 노력으로 결실을 이룩해 가야할 때입니다.
참다운 민주적 안정은 각 분야가 자생력을 소생시켜 자율의 질서가 이룩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권력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여 봤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폭력과 불법행동,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행동은 법에 따라 규제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전환기적 진통은 끝나야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외해 바람직한 것과 아닌 것,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법률이 있으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의의 전당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법률은 모든 국민에 의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국민에게 불안 없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는 확립되어야 합니다.
민주화는 공권력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고 법과 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해 사회적 안정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올림픽의 안전에 투입되었던 치안력은 민생치안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작년이래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온 노사간의 분규 역시 법과 질서 속에 정돈 되어가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유린하는 기업인은 다스려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폭력과 불법집단 행동을 할 때는 법에 따라 규제될 것입니다.
정부는 계급혁명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활동은 법에 따라 강력히 규제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과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들 모두가 양심수·정치범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으로 혼동되는 상황은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
정부는 그 동안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 사회건설에 동참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그 죄가 중할지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관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다 고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여 폭력혁명을 하려는 사람·방화, 살상 등 극렬한 행위를 한사람까지 모두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혁신세력은 민주주의의 다양성 곡에 당연히 그 활동이 보장될 것입니다.
저는 남북의 젊은이들이 휴전선을 넘어 남북의 진실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교류할 길을 터 나갈 것입니다.
남북한 대학생의 국토종주, 남북청소년간의 교환체육대회, 토론회…그 어떤 것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류를 실현함에 있어 당국간에 안전만 보장된다면 그 규모나 형식에는 구애받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젊은 세대간의 남북교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대학의 당국자들과 학생들이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북방정책이 진전되어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소련·동유럽 여러 나라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정치적 보복은 분명히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데 우리는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 현저한 잘못이 있었다면 사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입각하여 그것은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도 국회의 특위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지난 시대의 문제는 국회특위활동의 조속한 진행으로 빠른 시일 안에 매듭 지어지길 기대합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파생된 모든 부문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는 「선진화합경제」를 과감히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정부는 92년까지 우리 나라의 국민 총생산을 2배로 늘릴 것이며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은 6천 달러를 넘게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얻어질 힘을 계층간·지역간·도 농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투입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불로 소득과 특혜가 국민의 화합을 저해해 온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의 윤리성을 바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물가 안정 없이는 수출이나 성장·분배 개선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물가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들것입니다.
올 들어 농축산물·서비스 요금이 높게 올랐으나 농산물 품작과 공산품 가격의 안정을 주축으로 연말까지 연간 소비자 물가는 7%안에서 잡아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추진하고 통화관리 방식도 개선하는 등 강력한 안정정책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농축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집세 안정을 통하여 소비자물가가 5%선에서 안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하여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 성장구조를 내수와 균형 되게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흑자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는 안정성장을 지속함으로써 매년 40만∼50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흑자 경제는 지속되어 오랜 채무국인 우리 나라는 3년 후 채권국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선진 국제화에 발맞추어 국내적으로는 금융의 자율화를, 대외적으로는 외환과 자본의 자유화를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화합 경제는 시혜적 지출을 통해서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소득원을 창출하고 이들 낙후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저의 임기중 농어촌의 소득을 배가하여 도 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할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주택난과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시지역의 쓸 수 있는 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택지화하여 값싸게 공급할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농어민과 근로자·도시서민의 자녀교육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갈 것입니다.
우선 이들 자녀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실업계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저의 임기중 이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힘을 쏟아 갈 것입니다.
저는 서해안 개발과 함께 동해지역의 개발계획도 수립,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가는 일과 함께 특혜와 부도덕이 없는 공정한 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정부가 솔선하여 부조리가 없는 경제운용 질서를 확립해 갈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막도록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제도를 보강할 것입니다. 투기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부당한 소득은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토지의 공 개념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개발에 따라 오르는 땅값에서 생기는 이익은 사회로 환수하여 불로소득의 소지를 없애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금융 실명제를 앞당겨 실시할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계층과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일하자고 호소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의 자치를 실시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진작하여 관치적 교육이 자주적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제 성숙한 국민의 군대로서 이 당에 평화를 지키고 그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면서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국민과 정부간에 불신의 높은 벽이 쌓이고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어지러웠던 근원은 깨끗한 정부, 청렴한 정치를 이룩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저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지도자 여러분이 오늘과 같은 나라의 성장과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그리고 온 국민의 단합 속에 서울 올림픽이 빛나는 성공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 보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는 억압과 저항의 소모적 정치는 이처럼 지난 시대의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