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재판관 2인 지명’ 6일부터 각계 의견수렴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6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진성 헌재소장, 김창종 재판관 후임 지명 #6~16일 후보추천위와 각계에서 의견 취합 #다음달 3일 이후 후보추천위가 3배수 추천 #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5일 공개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오는 9월 19일 헌법재판관(헌재소장 포함) 5명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중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

대법원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재판관 지명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사의 천거를 받는다. 이후 천거를 받은 인사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24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5일~8월 3일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친 뒤 후보추천위가 3배수 이상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수일 내로 재판관 두 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원래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올해 후보추천위를 처음 설치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법원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사 중 3명은 비(非)법조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방식으로 후보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