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벽 이번엔 유치원…지난해 270명 뽑던 서울 유치원 교사 올해는 62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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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70명을 선발했던 서울의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 규모가 올해는 62명으로 줄어, 전년도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임용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던 수험생들은 “당혹스럽다”면서 “정부는 갑작스런 임용 인원 감축에 대해 정확하고 타당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일정과 과목, 선발 인원 등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 11월 치러질 서울지역 공립교사 임용 시험에서 유치원 교사 62명, 초등교사 370명, 특수학교를 포함한 중·고교 교사 717명이 선발된다. 이중 유독 유치원 교사 임용 인원만 전년도에 비해 대폭 줄었다. 반면 초등학교와 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채용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서울교육청은 27일 내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앞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지난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며, 향후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유치원·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 교사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2만명의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지난해 유치원 교사 임용 인원이 대폭 늘어난 데 이어 이 같은 정부 발표가 이어지자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 기대해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선발 계획에서 유치원 교사 임용 인원이 예상과 달리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사 선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출생아 수는 2010년 47만171명에서 2017년 35만7700명으로 7년 만에 11만명이 넘게 줄었다. 계속 떨어지는 출산율로 인해 서울의 유치원 교사 임용 인원은 매년 30명 안팎을 맴돌았었다. 그러다 지난해 채용 규모가 270명으로 급작스럽게 늘었고, 정부의 유치원 교사 충원 계획 발표까지 이어지자 지속적인 증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자료: 서울교육청

전문가들은 “유치원 교사 임용 인원이 해마다 널뛰듯 달라지는 건 큰 문제”라면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선발 인원이 37명(2016년)에서 270명(2017년)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62명(2018년)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난해 초등 교사 임용 규모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던 서울교육청이 이번에는 유치원 교사 임용으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초등 교사를 전년도의 8분의 1 수준만 뽑겠다고 예고했다가 교대 학생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자 임용 규모를 확대한 바 있다.

홍용희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 발표 등을 통해, 향후 몇 년간 유치원 교사 임용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왔다”면서 “서울교육청은 올해 갑작스럽게 임용 인원이 줄여 발표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김민진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도 “이번 시교육청의 임용 인원 예고를 접한 수험생들의 실망감이 굉장할 것”이라며 “경기도나 인천 등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보더라도 서울지역 유치원 교사 임용 인원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교육부에서 유치원 교사의 임용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티오를 넉넉히 배정해줘 이례적으로 많이 선발했던 것”이라며 “올해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임용 예상 인원을 전달받지 못해 통상적인 수준에서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올부터 타 시·도의 현직 교사가 임용시험에 재응시해 서울로 몰리는 ‘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기존의 지역가산점제를 변경해 운영한다고도 밝혔다.

자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교육청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제란 임용시험이 치러지는 해당 시·도에 위치한 교대 졸업(예정)자에게만 부여하는 가산 점수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교대 졸업(예정)자에게만 3점의 가산점을 줬으나, 올부터는 이를 6점으로 높이고 타 시·도 졸업(예정)자에게도 3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교대생 간의 지역가산점 차이는 3점으로 현재와 같지만, 현직 교사가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교대 졸업(예정)자와 가산점 차이가 최대 6점까지 벌어진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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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