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없으면 모든 위협 사라지나…요즘 군 너무 느슨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6·25 전쟁 발발 68주년을 앞두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24일 “요즘 국방부 소식을 접할 때마다 ‘처신은 가볍고, 존재는 미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군의 생명인 각종 훈련중단은 당연시되고 있고 ‘싸우면 이기는 강한군대’를 만들겠다던 송영무 장관의 ‘국방개혁 2.0’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며 “군의 미래 안보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폐기 유도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대승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 군 단독 훈련마저 중단한 것은 지나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북핵도 동북아 안보의 위협 요소지만 북한의 장사정포와 재래식 무기, 생화학 무기도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위협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을 포기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군인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더군다나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언한 현 정부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한 자체훈련마저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유예하기로 결정된 8월 한미연합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기간 중에 우리 군과 정부의 자체적인 군사훈련 실시를 통해 느슨해진 군의 전투력 강화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치 북핵이 사라지면 모든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는 과도한 낙관론이 지금 우리 군이 경계해야 제1의 위험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