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형제 폐지, 인권위 공식 건의시 판단”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사형 집행 중단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러한 방침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때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때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하셨다”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6년 만에 열린 인권위 특별보고 당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