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로 풀되 원칙 훼손은 안 된다

이번 갈등의 본질은 독도 영유권 문제다.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의 해저 지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이번 문제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동해의 EEZ 설정 문제, 나아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이번 탐사 계획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의 연장선상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것이다.

협상에서 일본은 6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에 우리가 한국식 해저 지명 등록 계획을 철회하면 탐사 계획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스스로 시인했듯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준비와 대비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1984년 이미 IHO에 일본식 해저 지명 등록을 마쳤지만 우리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우리도 언젠가는 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 해저에 우리 이름을 못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의 해저 지명 등록을 일단 보류하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철회하는 조건이라면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 독도 해역을 분쟁 수역화하려는 일본의 끈질긴 의도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한.일 양국의 정면충돌은 양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외교로 풀 수 있는 것은 외교로 푸는 게 옳다. 하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며, 이를 훼손하는 어떤 타협에도 응할 수 없다는 원칙에선 추호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