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케이블 PP … 방송위 “각각 6개 이내 제한”

지상파가 계열 PP를 통해 뉴미디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그간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인기 상품인 지상파 채널을 보지 못하게 될 시청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상파 계열 PP, 각 6개 못 넘어=방송위는 최근 'PP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여기엔 '지상파 독과점 규제'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방송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P…'에 따르면 방송위는 지상파 계열 PP를 티어(묶음) 상품별 15% 이하로 제한했다. 다시 말해 월 6000원에 30개 채널을 제공받는 보급형 가입자는 지상파 계열 채널을 4개밖에 볼 수 없다. 지상파 드라마 채널(3개)과 스포츠 채널(3개) 모두는 볼 수 없는 셈이다.

방송위는 또 지상파 계열 PP의 수를 전체 PP의 3%로 제한하고, 개별 지상파 방송사의 PP가 6개를 넘지 못하게 했다. 원래는 4개로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15% 규정을 고려해 6개로 확정했다. 현재 지상파 계열 PP의 수는 KBS 3개(가족채널 KBS SKY.E+는 현재 등록신청 단계), MBC 4개, SBS 6개(이중 2개는 중복편성) 등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지상파의 시장 잠식을 해소하고 중소 PP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협회도 그동안 이와 관련된 요구를 끊임없이 해 왔다. 협회는 최근 KBS SKY가 가족채널 등록을 추진하자 이를 허가해선 안 된다는 건의문을 방송위에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우선 지상파 채널을 보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불만이다.

또 케이블TV사업자(SO)가 인기 채널을 보다 비싼 상위 상품으로 옮기는 것을 보장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위 상품의 경우 채널 수가 많아 15% 규정에 크게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MSP 규제도 강화=PP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자이며 SO는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지역 방송국이다. 다수의 SO와 PP를 가진 거대 사업자를 MSP라 부른다. 방송위는 지상파 PP에 이어 MSP에 대한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MSP의 계열 PP 송출을 상품별 20% 이하로 제한했다. 온미디어의 경우 등록채널이 모두 17개지만 기본형(71개 채널) 상품의 경우 14개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의 케이블 시장 잠식이 어느 정도기에=케이블 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계열 PP는 10개 남짓이지만 33%(2006년 2월 기준)에 달하는 시청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2004년 49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전체 PP 122개사(홈쇼핑 5개사 제외)의 81.9%에 달하는 수치다. 본사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을 주로 재방송하는 MBC드라마넷은 131억원, SBS드라마플러스는 10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