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폭탄 6000개 만들수 있는 日 플루토늄 줄여라"

미국 정부가 최근 일본 정부에 “플루토늄 보유량을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닛케이 보도,日 "핵 재처리 권한 없어질까"당황 #2011년 대지진 이후 원전 스톱,보유량 쌓여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핵무기의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미국이 ‘핵 불확산’차원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등이 일본 정부에 '플루토늄의 적절한 이용과 관리'를 요구했으며, 특히 보유량 상한을 설정해 감축 대책을 공개할 것 등도 주장했다.

일본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원전 4호기[연합뉴스]

플루토늄 제조는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미ㆍ일원자력협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플루토늄을 다시 핵발전에 이용하는 이른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이다. 비 핵보유국중 재처리의 권리를 인정받은 건 사실상 일본이 유일한 케이스다.

그런데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추출된 플루토늄은 계속 쌓여왔다.

닛케이는 “원자폭탄 약 6000개에 해당하는 플루토늄 47톤이 국내외 원자력 관련 시설에 보관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대해선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중국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에 ‘핵 불확산’을 압박하면서 일본만 특별대우 해 주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미국측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보유량 증가를 억제하는 상한제를 도입해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두 나라 사이에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AFP=연합뉴스]

플루토늄 관리를 담당하는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현재 수준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빠르면 6월중이라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폐연료봉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을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과 함께 사용하면 고속증식로 방식의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저런 방식을 통해 플루토늄의 소비량을 늘릴 것을 각 전력회사 등에 독려할 방침이다.

일본에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권리를 인정한 미ㆍ일 원자력협정은 1988년 체결됐다.
체결 30년이 되는 2018년 7월이 기한이지만, 만기 6개월 전에 어느 한쪽이 파기나 개정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추가 협의 없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닛케이는 "7월이후엔 어느 한쪽이 6개월전에 통고한다면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내에선 '미국이 협정 중지를 정한다면 일본 원자력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