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인 소득불평등 개선"···통계청 "그런 자료는 없다"

3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되고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말한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근거로 통계청 자료를 들었지만, 정작 통계청은 고개를 젓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돼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의 전반적인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이라 의문을 자아냈다. 이 자료에는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이 조사 후 최대폭으로 줄고 상위 20%(5분위)의 소득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소득 분배 지표인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크게 상승해 2003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분배 지표가 최악 수준으로 악화했다는 의미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지향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청와대와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 발언에 등장하는 근로소득만 따로 떼어 놓고 봐도 별 차이가 없다. 1분위와 2분위는 근로소득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와 2.9% 감소했다. 다만 가구주가 근로자인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문 대통령 발언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 통계가 나오기는 한다. 고소득층일수록 증가율이 높긴 하지만 1분위 0.6%, 2분위 0.9%, 3분위 5.3%, 4분위 8.9%, 5분위 16.0% 등 전체 분위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론한 '개인'의 근로소득 동향은 이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다. 가계동향조사 통계의 기본 단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가구'다. 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공식 통계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해도 가구가 아닌 개인의 소득을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외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묶어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료를 분석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소득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 근거에 관해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더 깊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내용"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료 미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