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천막 농성'

4월 임시국회에서 교육관련 3개 법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등록금 절반인하'등 교육 관련 공약을 잇따라 쏟아 놓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와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교육계 천막농성=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들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를 지방 의회로 통합하고 교육위원을 정당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등 교육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로스쿨 법안='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법안'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지난해 10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네 번째다. 최대 쟁점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이다. 여야는 일단 법에 규정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대한변협회장 등과 추후에 협의해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과 법조계의 반발을 우려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협 등 법조계는 로스쿨의 총 정원을 현 사법시험 합격자 수준인 1200~1300명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법학교수회 등 교육계는 3000~4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일정 상 2008학년도 개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학교법은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회 구성,비리사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등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원칙적으로 재개정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장외 투쟁까지 벌였던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지지자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