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vs수사단’ 치킨게임된 강원랜드 수사단 지휘 논란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진 '문무일 수사외압 의혹'

지난 15일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2차 폭로에 나선 안미현 검사(오른쪽).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를 놓고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수사단 사이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수사외압 vs‘항명…입장차 여전 #공은 18일 전문자문단 회의로 #둘 중 한쪽은 치명상 불가피 #반부패부장 ‘직권남용’이 쟁점

대검찰청과 수사단 양측 모두 논란 이후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자제하고 있지만 문 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 수사 외압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를 기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검찰 안팎에선 특별수사단의 수사내용과 결론을 놓고 총장과 수사단 사이의 내분이 공개적으로 비화한 것 자체가 ‘검란(檢亂)’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공은 18일로 예정된 전문자문단 회의로 넘어갔다. 앞서 문 총장과 수사단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현(51·22기)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52·21기) 전 춘천지검장 대한 기소 여부를 자문단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대검 측에서 4명, 수사단 측에서 3명을 각각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외부의 법률 전문가 기구다.

'검찰총장vs수사단'…한쪽은 상처 불가피 

강원랜드 수사단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문무일 검찰총장. 지난 15일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은 문 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수사지휘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뉴스1]

자문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가 문 총장과 수사단 중 한쪽에 상처가 될 것은 분명하다. 자문단이 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문 총장이 수사단에 “수사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시했던 것 자체가 부적절한 지시로 해석될 수 있다. 의도에 따라 수사방해나 외압으로 여겨질 공산이 크다. 한 검찰 간부는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문 총장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우현·최종원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등 수사결과와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면 수사단은 잘못된 판단 아래 검찰총장에게 공개 항명을 한 셈이 된다. 특히 지난 15일 안미현(39·41기) 의정부지검 검사의 기자회견 직후 ‘검찰총장이 애초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입장자료를 발표하며 논란을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수사단은 안 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 총장을 수사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할 것에 대비해 전날부터 입장자료를 준비했다.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엔 배포 10분 전 관련 자료를 송부했을 뿐 사전에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자문단 회의는 사상 초유의 '검찰판 영장실질심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걸린 검찰 깃발. [연합뉴스]

대검찰청과 수사단의 대립구조상 자문단 회의는 ‘검찰판 영장실질심사’의 성격을 띠게 됐다. 수사단이 검사 역할을 맡아 그간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김우현·최종원 검사장은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7명의 자문단 위원들은 심문을 진행하는 판사의 역할을 맡아 수사 결과 및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우현 검사장은 자문단 회의 및 향후의 법적 공방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검에서는 김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인 ‘압수수색 보류 결정’ 및 ‘권성동 의원과의 전화통화’ 모두 정당한 수사지휘이며 직권남용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보류한 것은 이틀 뒤로 예정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수사’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고, 권 의원과의 전화통화 역시 수사청탁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강원랜드 수사단을 지휘하면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수사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수사단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자문단 역시 김 검사장에 대한 기소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달 말 총장에게 보고한 50여페이지의 수사결과 보고서에는 김 검사장 등 고위 간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정황증거와 수사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수사단 내부에서도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는데 아무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