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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홍대 몰카 사건’관련 법무부 장관ㆍ경찰청장 만나 여성들의 좌절감 전할 것”

중앙일보

입력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만날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홍대 나체 몰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과 만나서 여성들이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좌절감을 말씀드리고 신속하게 법적ㆍ제도적 집행을 해달라 부탁하기 위해 면담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등이 ‘여성 가해자만 신속히 잡는다’는 목소리를 낸데 대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정 장관은 “어쨌든 이건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를 잘 했는데 과거 여성들이 신고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고 늑장 대응하지 않았느냐”며 “여성들의 신고에 대한 늑장 대응이 반복되지 안 되는 게 중요하다. 본질은 이것이다. 과거 경찰, 법원의 단호하지 못한 대처가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녀 대립으로 가져가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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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ㆍ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의 향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외교 문제가 걸려있어 여가부에서 단독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사 5명이 사임해서 사실상 제대로 기능이 이뤄져 있지 않다”며 “일본에서 받은 10억엔은 정부가 마련할 예정이며, 예비비로 특별 편성해서 어느 부처에 둘 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 ·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하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김태현 이사장,(오른쪽 세 번째) 윤병세(왼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 ·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하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김태현 이사장,(오른쪽 세 번째) 윤병세(왼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 48분이 묻혀있는 천안 ‘망향의 동산’에 추모와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8월 성대하게 오픈하려 한다. 정대협을 지원해 군 위안부 관련 전국 순회 전시를 하고 해외의 전쟁 관련 여성 인권 탄압 자료를 수집해서 8월 위안부 연구소를 출범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다.

위안부 화해 치유를 위한 재단 현판식이 열리는 건물앞에서 시위중인 위안부 단체.

위안부 화해 치유를 위한 재단 현판식이 열리는 건물앞에서 시위중인 위안부 단체.

정 장관은 “미투 운동 이후 남녀 갈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펜스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관련 해서 참 애매하다. 우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정리하고 수집해야한다”라며 “고용상 차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해고, 승진 불이익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하는 범정부 협의회, 추진 점검단이 있으니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가 미투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법과 제도만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햇다. 이어 “평등한 직장 문화가 생겨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성 친화 기업을 선정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고 늘려가는 방법으로 운동해야 하는데 관련된 의식과 문화 바꾸는 건 정부 부처로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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