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때 각종성금액수 밝히라

국회는 22일 국방·노동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로 나흘간의 상임위활동을 모두 끝내고 2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안을 처리한 후 페회한다.
이에 앞서 21일 외무·통일위에서 최광수외무장관은『우리의 북방정책과 7·7선언은 미일등을 통해 그진의를 중소에 전달한바 있으며 중소등 대륙국가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상당한 공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정부요인의 평양방문을 확인하라는 질문에『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재무위에서 사공일재무장관은『부가세율을 인하하기는 어려우나 특별소비세율을 대폭 완화해 간접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하고『토지·재산등에 대한 종합재산세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공장관은 올림픽이후 경기침체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금리자율화여건이 성숙돼 있으나 금리상승이나 경기에 부작용이 없도록 시기와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최재호법원행정처장은 법정소란방지를 위해 법정 구조를 재검토하고 법원정리와 청원경찰을 증원하겠다고 말하고『영미법계에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법원경찰대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체위에서 김정길의원(민주)은 81∼87년 사이 골프장 29개가 전두환 전대통령에 의해 내인가되고 집권말기인 87년 8개가 내인가 됐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고 묻고 금호그룹에 제2민항을 허가해준 것은 일해재단 등에 기부금을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닌가고 물었다.
이범준교통장관은 87년 무더기로 내인가 된 골프장에 대해 부적격성이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내인가」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며 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을 위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장관은 지난80년 인상 후 계속 동결돼온 고속버스요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금호그룹에 민항을 허용한 것은 기부금과는 상관 없으며 재무구조·육운경험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체위에서 김법환의원(민주)은『지난해 셀마대풍때 금강이 범람, 홍수피해를 낸 것은 당시 전두환전대통령이 묵고있는 청남대별장 침수를 막기 위해 대청댐 최대저수량(표고80ｍ）에 못미치는 만수위 (표고76·5m에서 방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동섭건설장관은『당시 댐 수위는 표고79·81m까지 상승하게 되어 두차례 태풍때 모두 최대저수량까지 육박했다』고 말하고 『청남대표고는 85m로 대청댐 만수저수량선인 80m까지 저수해도 침수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위에서 김용래서울시장은 전두환전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주변 토지매입과 관련, 『서울시가 매입한 땅은 7개필지 3천7백84평으로 당시 신변경호문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뤄겼다』고 말하고『매입 방식은 교환방식으로 루터교 소유땅은 개포·신천동 1천4백99평의 땅과 바꿨다』고 밝혔다.
김시장은『목동아파트대단지 조경을 위해 82년부터 5년간 이규동씨의 평화농장으로부터 현사시·갓나무10만7천9백80그루 7억8천6백만원 어치를 구입했다』고 말하고 『5년간 서울시가 사들인 전체 묘목의 19%를 이규동씨로 부터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봉조의원 (민주)은 22일 재무위에서『재무부자료에 따르면 82년부터 86년까지 50개 기업이 총3천6백88억원의 각종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공화국 기간 중 새마을 성금·일해재단성금·방위성금등 각종성금의 정확한 액수와 지출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공위에서 정대철위원강(평민) 강삼재의원 (민주)등 야당의원들은『이순자씨가 회장인 새세대육성회의 거액찬조금 출연자 명단과 찬조금액등 자금조성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총수입 4백32억원의 사용내용 ▲서울시교위가 80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23억여원의 예산지원을 한 이유 ▲신탁예금2백48억원은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가 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