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 말라"

[사진=조용철 기자]

"언젠가는 규제가 풀릴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은 버리는 게 좋다."

취임 1년을 맞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지금보다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지어 "단순히 개발이익을 노린 아파트 재건축은 앞으로 수십 년간 사업 시행이 힘들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과거 경기 상황에 따라 건설.부동산 규제가 냉온탕을 오가다 보니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건설.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다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또 집값.땅값 상승의 수혜자가 전체 국민의 일부에 불과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를 푸는 정책을 시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세제 완화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추 장관은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양도세 부담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는 세제가 완화될 것이란 그릇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고소득층이 보유한 주택이 집값 상승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등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건축 규제 등 공급 측면을 등한시한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은 "강남 3구 전체 아파트의 40%에 달하는 10만 가구가 향후 5년간 강남권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며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와 공급 확대가 맞물릴 때쯤이면 강남권 집값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강남권의 수요는 중대형 평형인 데 반해 택지 개발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중소형이 많아 수급불안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2008년 말 분양을 시작하는 송파 신도시를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하는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으로 개발하자는 주장과 관련, 추 장관은 "한국 정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토지가격이 오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송파 신도시엔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중 발표키로 했던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5.31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거 후 확정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정비계획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백을 메우고, 신도시 등 거점도시들의 연계 발전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 장관은 "취임 초기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등 산하 공기업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반면 8.31 부동산 대책과 함께 아파트 발코니를 합법화한 조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했다.

글=김준현 기자 <takeital@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