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저출생위기대응부 신설한다…초대 부총리에 주형환 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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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후 두번째 기자회견이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후 두번째 기자회견이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밝힌다. 총선 패배 이후 내놓는 첫 번째 대형 정책으로,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총리급 정식 부처인 저출생위기대응부로 격상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대 부총리 겸 장관으로는 주형환 현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8일 “국가 생존이 위협받을 만큼 저출산 문제가 급박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과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 공약으로 인구부(국민의힘)와 인구위기대응부(더불어민주당)라는 이름의 인구총괄부처 신설을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부처 신설을 위해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2016년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 23만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초대 저출생위기대응부 부총리 겸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초대 저출생위기대응부 부총리 겸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역대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 없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산발적·단기적 대책에 매몰됐기 때문'이라는 문제 의식이 있다고 한다.

9일 기자회견은 두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20분 정도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다. 이때 윤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과 함께 지난 2년간의 국정 성과와 남은 3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자회견장으로 내려와 1시간가량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기자회견에선 민감한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제2부속실 설치 등의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국민 기대에 못 미치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다시 처리하는 방안이다.

김 여사 디올백 의혹의 경우 지난 1월 KBS 신년대담 당시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웠다”고 했던 것보다 한 발 더 나가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제2부속실 설치는 현재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필요성을 두고 참모진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다.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만큼은 소통과 국정기조, 야당과의 협치 등 모든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다시 실망감을 준다면 국민은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8일 병원 치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40분께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공지했다. 이 대표는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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