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이 범죄예방과 효율적 수사를 위해 전 국민의 디옥시리보핵산(DNA)을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8일자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DNA는 유전자를 결정하는 기초물질 중 하나로 지문처럼 개인마다 모양이 다르다.
타임스는 "이번주 열리는 영국 경찰 지휘관협의회에서 DNA를 등록하는 방안을 정식 제안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제안은 데이비드 블렁킷 내무부 장관의 적극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DNA 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6백명의 살인자들을 곧바로 체포할 수 있으며, 강력범죄 체포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범죄예방 면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이 같은 방안은 국가가 개인의 비밀을 감시한다는 '빅브라더(Big Brother)'논란을 불가피하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빅브라더는 작가 조지 오웰의 미래소설 '1984'에 나오는 유명한 감시권력이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의 유전정보가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상업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록과정에 소요될 예산부담 등에 따라 내각 안에서도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과 존 프레스콧 부총리 등은 DNA 등록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오병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