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수사 한계 밝혀라

국회는 8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5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9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조사법안과 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 및 야3당이 제출한 양심수석방추구결의안을 처리한다.
이현재 국무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질문에 나선 이성활(민정) 김문원(공화) 강신옥(민주) 박영숙(평민) 이긍규(민정) 양성우(평민) 노무현(민주) 이상회(민정)의원은 ▲양심수석방문제 ▲5공화국비리수사의 한계 ▲미군방송(AFKN)의 VHF채널사용권회수 문제 ▲구사대폭력 및 기업주의 노조설립방해대책등을 따졌다.
첫 질문에 나선 이성호 의원(민정)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지방재정규모는 10조2천8백96억원으로 정부총지출의 42·7%이고 총 조세수입에 대한 지방세의 비중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원 의원(공화)은 『정부는 민영TV를 언제까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확고한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신옥 의원(민주)은 『야3당이 낸 구속자 석방결의안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야3당이 합헌적인 법률제정으로 나갈 수 밖에 없고 내각불신임으로 치닫게 된다』고 말하고『구속자석방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강의원은 또 『최근 석방된 서준식· 강종건씨 사건을 보더라도 소위 사회안전법은 하루속히 폐기돼야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영숙 의원(평민)은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있는 사랍들의 명단과 실태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최루탄사용을 절대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긍규 의원(민정)은 『많은 출판사와 대학가주변 서점이 주로 공안관계 전과자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좌경도서 범람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성우 의원(평민)은 『정부는 남북간 학생 및 각계인사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무현 의원(민주)은 『5공화국비리조사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의 단서가 되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상회 의원(민정)은 『VHF채널외 사용권을 주한미군에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현재 국무총리는 7일 본희의 답변을 통해 『대통령별장인 청남대의 개방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청남대지역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취수원보호목적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농어촌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계화와 농외소득증가를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93년까지 농가소득을 배가시키겠으며 위생·교육·문화시설등을 확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