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 이뤄 분당극복

대북제의 6개항
① 각계 남북동포 교류 추진
②이산가족 방문·생사 확인
③남북 직접교역 문호개방
④우방의 대북한교역 인정
⑤남북경쟁 대결외교 종식
⑥부의 미일 관계 개선협조
▲태우대통령은 7일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들의 남북자유왕래 개방 ▲이산가족 생사확인등 적극주선 ▲남북교역문호개방 ▲비군사적물자에 대한 우방의 북한교역 용인 ▲남북간대결외교종결 ▲북한의 대미일관계개선협조등 6개항을 골자로 한 우리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인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했다. <관졔기사 3, 5, 6, 11면>
▲대통령은 이날 오전9시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해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전제, 『정치인·경제인· 언론인·종교인·문화예술인·학자·체육인 및 학생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고 선언해 남북간 인적교류의 추진은 물론 조총련동포의 한국방문길을 트는전향벅 정책의지를 밝혔다.
노대통령은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해 국제무대에서의 외교대결 및 상호 비방의 지양을 천명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조성을 위해 북한이 미일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합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고 강조, 미일등 우방의 평양대표부 설치등을 반대하지 않는 대신 우리의 북방외교도 적극 추진할 것임을 표명했다.
노대통령은 『남북간 교역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고 말해 직교역추진 및 무관세 방침을 밝히고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유연한 노선을 택했다.
노대통령은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주선 지원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험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할 역사적 시점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 길』이라고 역설하고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대통령의 7·7선언 6개항중 ▲해외동포의 남북자유왕래 ▲우방의 대북한비군사물자교역부 반대 ▲남북간 대결외교 종식 ▲북한의 대미일관계개선 협조등 4개항은 북한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 외무부·통일원등 관계부처가 곧 후속조치를 발표키로 했다.
이번 7·7선언은 지금까지 대북정책의 기조를 이뤄 온 체제우위적 대립관계에서 탈피, 선의의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수용여부와는 관계없이 발표되던 종래의 대북제의와는 달리 우리측의 일방적 조치로도 가능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포함돼 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