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소유 강남 집값 신고액 시가와 1인당 평균 7억 차이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신고액과 시가 차액이 1인당 평균 7억여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 438명의 재산신고액이 현 시세에 비해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경실련이 올 2월 28일 발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의 시세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현재 1급 이상 공직자는 반드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 토지분은 공시지가, 건물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438명이 보유한 주택의 2월 현재 시가는 평균 5949억562만원이었다. 그러나 신고액은 시가의 48.56%인 2889억619만원에 그쳤다. 신고액과 시가 간의 차액이 가장 큰 공직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파악됐다. 진 전 장관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74평과 43평 아파트에 대해 각각 17억2269만원과 5억9509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시가는 각각 41억1500만원과 17억3000만원으로, 차액은 총 35억6222만원이었다. 이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차액 33억6963만원), 서승진 산림청장(31억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27억7657만원), 곽동효 특허법원장(24억9095만원) 순이었다.

경실련 측은 "이번 조사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재산공개제도의 부실함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부동산의 시가 신고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