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파괴 미미…지역법관 약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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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법관 제청 파문 이후 첫 인사여서 관심이 쏠렸던 7일 고위 법관 인사를 두고 "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하면서 지역 법관을 배려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차관급인 법원장(고법원장.지법원장)을 기수.서열에 치중하지 않고 희망과 적성 및 법원 규모를 고려해 적임자를 뽑았다"고 밝혔다.

법원장급 승진 인사를 통해 특허법원장이 사법시험 2회에서 12회로, 대구지법원장이 12회에서 14회로 각각 낮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월 인사에서 11~12회가 법원장급으로 승진한 바 있어 파격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법원 인사의 꽃'인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 3명이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모두 21회에서 나와 관행을 크게 깨뜨렸다고 보긴 힘들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해당 지역 법관은 그 지역에서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열을 건너뛰어 지역법관을 발탁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법원장 승진자 2명 중 1명, 고법 부장 승진자 3명 중 2명이 지역 법관 출신이다.

이밖에 행정처 실.국장의 기수가 많게는 5회까지 낮아진 것 역시 특징 중 하나다. 사법부 혁신을 주장해 왔던 문흥수(文興洙.21회)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승진되지 않았다.

한편 신임 김연태(57) 광주고법원장은 전북 익산.고려대 법대.사시 12회 출신으로 대전고법 부장판사.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신임 양승태(55)특허법원장은 부산.서울대 법대.사시 12회로 사법연수원 교수.부산지법원장 등을, 이공현(53)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남 구례.서울대 법대.사시 13회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등을 각각 역임했다.

다음은 법원장 및 고법부장 판사 승진.전보를 제외한 인사 내용.

◆전보<지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조해현▶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우성만 <고법 판사>▶서울고법 윤석상.정준영<지법 판사>▶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양희

◆겸임(괄호)▶서울고법 부장판사 목영준(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인재(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손용근(법원도서관장)▶서울지법 부장판사 이광범(행정처 송무국장).지대운(행정처 건설국장)

◆직무대리(괄호)▶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홍훈(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차한성(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대구고법 부장판사 황영목(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복직▶광주지법 판사 김양희

◆인사제도 연구▶서울고법 판사 홍승면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