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폐기물 수거 혼란…국민께 불편드려 송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재활용 폐기물 대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폐기물의 수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업무"라면서도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며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활 폐기물 정책 재정립을 주문하며 "단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나아가서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